한국기자협회 주관 이달의 기자상
1일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한 어르신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권하고 있다.
1950년 시행된 농지개혁법은 경작 농민이 수확량의 30%씩 5년간 상환하면 지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도록 했다.지주계급은 사실상 해체됐다.
빈부(貧富)와 귀천(貴賤)의 경계를 허물어 민주공화국의 대전제를 구축한 농지개혁이다.그런데 일하는 사람은 줄고 은퇴자는 넘쳐나고 있다.토지의 분배 상태가 평등할수록 식량 증산과 교육 보급이 잘 이뤄진다.
대지주인 한민당 지도자 김성수는 공산화를 막으려면 개인 재산권 침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믿었다.올해 10월 정부안 확정에 앞서 가동 중인 국회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시한이 지났지만 단일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해방 이후의 사려깊은 지도자들은 제헌헌법 86조에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라고 꽝꽝 대못을 박았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주대환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토지혁명으로 규정했다(『죽산 조봉암 평전-자유인의 길』 이택선).에너지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에너지 다이어트를 제시한다.
[프리랜서 김성태] 급등한 전기·가스요금 되돌리기 쉽지 않아 1인당 전력 소비 세계 3위국 낭비 줄여가야 에너지 고물가 시대다.한편으론 웃지 못할 ‘촌극도 벌어진다.
공공부문이 지난해 10월부터 에너지 다이어트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중간점검 결과 상당수 지자체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예년보다 더 늘어났다.그 결과 지난 1월 우리 국민은 어느 때보다 추웠던 날씨만큼이나 평소의 2~3배로 올라버린 ‘난방비 폭탄에 경악해야 했다.